□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금년 신학기부터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학원 등의 편법·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3월 9일(금)부터 3달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탈법·불법 사례에 대하여 학원중점관리구역* 및 경기지역 내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원중점관리구역(7개 지역)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경기      (분당, 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 또한, 금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3월 계도 및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법·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더 강력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금번 단속은 “주5일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으로 인한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 5일 수업이 선진형 교육 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자료문의> ☎ 2100-6339, 사교육대책팀장 신문규, 주무관 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