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3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과 기숙학원 등을 대상으로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을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주5일제 수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7지역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경기(분당, 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 교과부는 3월 한달 동안 시·도교육청 672명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총 5,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1)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서울 강남, 고양), 2)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3)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4)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5)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며

 

   * 적용 내용 : 교습시간 위반(72건), 강사미통보(49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46건), 미신고개인과외(24건), 교습비관련위반(20건)

 

 ○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 126곳(41.4%),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고발 조치 21곳(6.9%)이 이루어졌으며, 137곳(45.1%)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 66건(3.4%),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울산 19건(26.4%)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 경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학원수 1,023곳 대비 61곳(6.0%)이며, 지역별로는 성남(분당) 13곳(11.9%), 서울(목동) 12곳(5.2%), 대구(수성) 11곳(18.3%), 서울(중계) 10건(1.9%), 서울(대치) 9곳(13.0%), 경기(일산) 6곳(27.2%)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서울(대치)과 경기(일산) 지역은 적발 건수는 타 중점구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적발된 불법내용이 학원인접 숙박시설 및 주거 등을 이용한 주말 기숙형태 운영(4곳)이었고, 적발계기가 교과부 불법사교육센터 등을 통한 제보였음을 밝혔다.

 

□ 교과부는 앞으로도 5월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주5일제에 편승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것이며,  적발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공정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331,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장 신문규, 주무관 하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