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ㅇ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 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고교졸업생 수 전망(명) : 63.1만(’13) → 54.9만(’18) → 39.7만(’23) → 40.9만(’25)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동 계획은 권역별 토론회, 대학 그룹별* 협의회, 총장 간담회, 산업 경제계 의견 청취, 관련 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14.1.23), 대학구조개혁위원회(’14.1.27) 등 40회 이상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되었다. 

     * 수도권/지방, 대학/전문대, 국 공립/사립,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학 구조개혁 방안(안) 및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기본계획(안) 심의 

  * 조간보도자료(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다운로드

  * 조간보도참고자료(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다운로드

[자료문의] 대학정책과장 김재금, 서기관 김혜림, 사무관 엄진섭 ☎ 044-203-6918

  대학학사평가과장 김현주, 사무관 하진혜 ☎ 044-203-6806

  사립대학제도과장 정영준, 사무관 홍수영 ☎ 044-203-6933

  전문대학정책과장 조봉래, 사무관 정재선 ☎ 044-203-6400

  대학재정지원과장 김천홍, 사무관 이지선 ☎ 044-203-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