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명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2014.05.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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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대상은 전환대출의 경우 든든학자금*(ICL,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10년)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며, 채무감면의 경우 '13.2월말(국민행복기금 발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장기연체한 대출이다.


* 소득 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학자금 상환의무 발생


ㅇ '14.3월말 기준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55만 8천명, 대출잔액은 3조 5000억원에 달하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한 대학생의 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약1,42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대출자('13.2월말 기준)는 6만4천명, 3,207억원이며 국민행복기금 매각 후 채무조정을 거치면 총 1,283억원 (평균 40% 감면 가정)의 원금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전환대출) 2009년 1학기까지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평균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은 5.8%의 금리로 상환하고 있으나, 기존 대출금리를 현행 금리인 2.9%로 전환하게 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ㅇ 또한, 든든학자금 요건에 맞는 일부 재학생 등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유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을 원하는 대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1년간 운영 되며, 전산시스템 구축, 국회의 국가채무보증 동의 등을 거쳐 '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채무감면)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13.2월말 기준)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감면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원은 약 6만 4천명으로, 재산ㆍ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채무액의 약 30%~50%를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70%)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학자금대출 대출채무액이 2,000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최대 70% 약 1,400만원이 감면되고, 그 외 신청자는 600만원~1,000만원 감면되며 분할상환, 신용유의자 등록유예 등 원활한 채무상환과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 이 외에도 든든학자금(ICL)의 현행 이자부과 방식이 상환유예기간은 단리, 상환기간(취업 등으로 일정소득 이상 발생 시점)부터는 복리로 부과되었으나, 금번 관련법 개정으로 상환기간 이후에도 단리로 일원화 되어 이자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학자금 대출액이 2,000만원 기준 10년간 금리 2.9% 단리로 전환되는 경우, 채무자 1인당 약 80만원(10년간)의 이자부담이 감소된다.


□ 금번 법 개정에 대해 교육부는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ㆍ미취업자를 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ㅇ 앞으로 학자금 대출의 상환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성실 상환자 보호와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학자금 대출제도의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학자금 대출자는 주소를 현행화(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하여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 예방은 물론, 다양한 제도 개선 안내도 받을 수 있음’을 당부했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추후 전환대출 및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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