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발족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o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4월 23(월) 구성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명단 붙임)으로 구성된다. 
 o 위원장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30년 간 법조계에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왔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한 경력에 비추어볼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o 아울러, 위원은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 공론화위원회 주요 역할은 첫째,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둘째,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셋째,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여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제출받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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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방송 임덕재 / imdj@paraq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