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원법*시행령 개정(‘11.10.25)이후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학원대표가 위원장으로 호선,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위원 참여 배제)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에 공포ㆍ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호선)시 이해관계자는 제외 >
 

 ○ 그동안 ‘교습비등조정위원회’(지역교육청별 7~11명으로 구성*)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학원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습비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에 이해관계가 깊은 학원대표와 학부모대표를 제외한 공무원(지자체 물가관계공무원ㆍ세무공무원, 지역교육청 공무원) 및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중에서 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 소비자 물가담당공무원,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변경 또는 추가 >
 

 ○ 또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있어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해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였다.  
 

   - 이에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세무공무원 및 교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촉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합리적인 교습비등 조정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조정명령을 통해 학원비 안정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원법 시행에 맞춰 새롭게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서병재, 사무관 이동준, 주무관 김현정(2100-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