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 선행학습을 근절한다.

 

신문규 사교육대책팀장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 선행학습 해소책을 내놓게 된 배경은?

 

저희가 선행학습이 과도하다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공히 50~60% 이상의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저해하고, 그리고 미리 배워왔기 때문에 학교 교실수업을 크게 저해하고, 이런 걸로 인해 교원들은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중산층, 서민경제가 몹시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20.1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가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하기보다는 왜곡시킨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정부가 선행사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내 선행교육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해소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이번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해소책 추진상황은?

 

저희가 9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교육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 선행사교육을 일으키는 유발요인들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진도경쟁을 하는 소위 ‘속진’요소를 없앴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가르친 내용보다 어렵거나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경우를 점검토록 각 시도에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1학기 때 1차적으로 점검을 했고, 몇 개 시도교육청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게 고입전형과 대입전형인데, 고입전형에서는 사교육 유발요소를 없애고 자기주도 학습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대입전형에서는 수리논술부분, 논술시험을 개선토록 해서 출제과정에 고등학교 교사를 자문교사로 위촉하는 등 여러 개선방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4학년도부터는 고입전형과 대입전형에 선행학습 요소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행학습 해소책 추진상의 애로점은?

 

저희가 선행사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잡았습니다만, 여전히 사교육부문은 개인의 영업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점검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우선 사교육기관이 선행학습을 광고 선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많은 13대 학원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선행학습 학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랜 관행동안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선행사교육을 당연히, 경쟁에서 이기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완전히 바구는 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학부모교육과 같은 홍보자료를 만들어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교육 유발요인에 중요한 것으로, 대학의 논술전형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는 지적이 있어, 저희가 대학의 입학처장, 총장들과 교과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그런 염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대학들도 대학의 자율성만 주장하기 보다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좀 더 높이 인식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좀 더 기여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교사들의 자세는?

 

특정지역의 경우는 이미 사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학교에 왔을 때, 선행 사교육을 전제로 해서 실제 수업이 이뤄졌고, 또 학교에서 빨리 안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다는 주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것을 당연시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고, 학생들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배워야할 수준과 범위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학교가 가르쳐야 교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특히 교사들이 교실수업을 통해서 정상화,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화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내년부터 교육을 시켜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이고, 위반하는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계획입니다.

 

선행학습 해소를 위해 당부하실 점은?

 

얼마 전에 한국뇌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뇌가 나이에 맞게, 아이의 성장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형상을 보고했습니다. 거기서 조기에 과중한 학습부담은 오히려 뇌의 성장을 저해시켜서 학습능력에 폐해를 주는 현상들을 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나이에 맞게 발달할 수 있도록 적당한 휴식과 이를 통해 건강을 보장하면서, 그리고 정신건강도 학업능력으로 클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좀 참으시고 적기에 제철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히 클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같이 협조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 기획/제작: 대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