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2개소 점검, 1,808개(10.3%) 학원에 대하여 2,174건 적발, 과태료 82건 8,080만원 부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9.1~2012.1.13까지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 총 17,502개를 점검, 그 중 1,808개(10.3%) 학원에 대하여2,174건을 적발하였으며,

   - 적발사례로는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등 기타가 1,401건이라고 하였다.

 

  - 특히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주택(아파트·빌라)을 개조(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교습변경 미신고(서울 강남), 오피스텔 이용 온라인교습(경기 분당), 교습소 형태 운영(대구 수성구), 건물임대계약 잔여기간을 이용하여 교습행위(광주 동부) 등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붙임1)

 

 ○ 행정처분은 총 2,076건(중복포함)으로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경고 1,444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에 8,080만원 부과하였으며, 현재 200건은 조사중이라고 하였다.

 

□ 교과부는 올해도 불법·편법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원단속보조요원 336명(6개월 167명, 1년 169명)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였으며,

 

 ○ 이들은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과 학원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 하루 빨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정보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교과부는 지난 1월 18일(수)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사무관 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조례 및 교육규칙이 2월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학원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거품을 제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과다하게 인상한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가 투명한 학원 운영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와도 자주 대화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 특히 그동안 단속이 어려운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원종사자들도 자율정화를 위하여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문의> ☎ 2100-6339, 학원상황팀장 주명현, 주무관 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