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2012. 6. 11.부터 2012. 6. 22.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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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사 결과, 병원이사회에서 부결된 병원소비조합 세금 추징금을 병원회계에서 부당 지원, 진료과 운영경비의 사적 사용, 직원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전형계획과 다르게 조정하여 부당 합격 처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불이행 등 총 25건이 지적되었으며,

 

□ 교과부는 병원장의 회계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충북대학교병원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41억 5백만원을 회수토록 하였으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14명)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북대학교병원은 충북대학교병원소비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20억원의 세금 납부를 지원하고자 병원회계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는데도 병원회계에서 1억 9천만원을 특별손실 방식으로 지원하였으며, 

 

   - 소비조합의 직원식당 운영에 따라 발생한 냉ㆍ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34,582천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사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병원회계에서 세금 추징금을 지원한 원장 ○○○과 감사 ○○○의 부당행위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경징계’(2명) 및 ‘경고’(3명), ‘주의’(3명)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소비조합에 지원해 준 경비 231,582천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그리고 진료과별 운영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선택진료비 성과급을  개인 주유비, 자녀학원비 등 규정상 집행할 수 없는 용도로 28,689천원을 부당 집행하였다.

 

  ☞ 이에 대해, 진료과별 성과급을 사적으로 사용한 교수 ○○○ 등 관련자에게 ‘경징계’(5명) 및 ‘경고’(15명) 처분을 요구하고, 사적으로 집행된 성과급 16,966천원을 ‘회수’ 조치하고 목적외 집행액 11,723천원은 해당 진료과 성과급 지급시 감액토록 요구하였다.

 

 ○ 또한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 총 34억 3백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등의 수당 지급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92시간으로 적용하고, 연차수당 지급시 50%의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24억 5천 4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연차휴가로 사용하여야 할 각종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하여 연차수당 9억 3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 대학생 자녀 학자금(축하금)으로 4천 6백만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 이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전 병원장 ○○○ 등에 대해 ‘경징계’(4명) 및 ‘경고’(1명)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회수’ 조치토록 하였다.

 

○ 충북대학교병원은 2010. 간호직 신규 채용시 영어시험의 합격기준을 40점 이상으로 정하고도, 1차 선발인원이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당초 기준과 다르게 합격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14명을 부당하게 합격 처리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 이에 대해, 채용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전 병원장 ○○○ 등에 대해 ‘경징계’(4명)‘ 처분을 요구하였다.

 

○ 교수 ○○○은 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환자에게 시술하면서, 동 업체 교육기관의 강사로 활동하여 2004. 5월부터 2012. 5월까지 강의활동 등 대가로 2억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 이에 대해,  교수 ○○○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관 공직유관단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094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감사팀장 노재익, 주무관 김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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