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문서 대외유출, 사립학교 교원 채용 부당 관련자 징계, 고발 등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2012.10. 22.부터11. 2.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3. 1. 9.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내부문서 대외유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립학교 교원 채용 부당,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적정,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사결과 주요내용

 

 ○ (교육청 내부문서 대외유출 등)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선거가 있는 2012년에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위반, 정치권과 유착한 정책자료 등 주요문건 유출, 무단이석 등을 집중감찰사항으로 정하고 각 교육청에 집중 감찰하라고 지시하였다. 

 

   - 그런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은 비공개 문서 및 결재 전 문서를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하여 민원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권위를 실추하고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또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특정 단체 등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을 “중징계” 하도록 요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 하기로 하였다.

 

 ○ (사립학교 교원 채용 부당) 학교법인 ○○학원은 ○○여자고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16명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 출제․감독․채점 등 신규채용 전반을 학교장이 아닌 이사장이 운영 중인 입시학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임용제청도 없이 교원을 이사회 단독으로 임용하였고, 특히 이사장 조카 며느리로서 신규채용된 교사 ○○○는 동 입시학원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입시학원 이사○○○가 최근 3년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필기시험에서 응시자 중 최고점수를 받아 임용되었다. 

    또한, ○○○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장○○○은 영어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 및 공개수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최종시험인 공개수업에서 자신의 딸 ○○○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고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지원자 ○○○에게 최저 점수를 부여하여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및 이사 ○○○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교원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이사장 ○○○ 등 2명에 대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신의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장에 대하여는 “중징계”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교원 부당 채용 관련 ○○여자고등학교 및 ○○중학교 전·현직 교장 3명을 “경징계”, 이사 4명을 “경고”하도록 요구하였다.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09~2012회계연도에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편성하면서 평균 325,739백만원 중 102,933백만원(31.6%)만 반영함으로써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였고,
    3,458억원 상당의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자체부담 지방채 2,046억원을 발행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고려하여 예상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채발행은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소홀) ○○유치원(성북구 소재)은 외국인이 취업비자로서는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없는데도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외국어 강의를 하도록 하고 대학등록금 보다 비싼 고액 유치원비를 받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장을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유치원에 근무할 수 없는 취업비자 보유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시·도교육청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관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지적사항

 

□ 교육청 내부문서 대외유출

 

   ❍ 비공개대상 정보인 학교법인 ○○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와 학교법인 ○○학원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결과(결재 전 검토문서)를 외부 유출하여 물의야기

 □ 지방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 특정단체 등 주관 세미나에 무단외출 참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정부비판, 감사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 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품위손상 및 정치적 중립 위배

 □ 법률고문 위촉 등 소송업무 처리 부적정

 

   ❍ 법률고문을 위촉하면서 8명중 6명의 변호사를 감사관이 전에 소속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위촉하고, 소송비용 8억 중 6억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관련인에게 지급

 □ 학교혁신교사추진단 구성․운영 부적정

 

   ❍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규칙에 근거 없이 한시기구를 구성․운영(3개팀)하면서 교원 13명을 파견하여 예산 444,645천원 사용

 □ 교원 직무연수 이수 부적정

 

   ❍ 직무연수과정 중 출장으로 인해 출석률(80%)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18명의 교원에게 이수증 발급

 □ 휴가 기간 중 시간외 수당 지급 부적정

 

   ❍ 43명의 교직원이 53회에 걸쳐 연가․병가․공가(8시간 사용) 기간 중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여 1,415,8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

 □ 미개교 학교법인 관리 부적정

 

   ❍ 장기간 미개교 2개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설립계획 승인 취소나 해산 등의 조치없이 방치

 □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교육용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을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4개 학교법인 128,273천원)

 □ 사립학교장 임명 승인 부적정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등을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명 승인하면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는 교장 임명 승인 제한대상자 2명을 승인하고, 260,816천원의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 학교법인 ○○학원 교원채용 부당

 

   ❍ 교원 16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시험출제·감독·채점 등 채용업무 전반을 학교장을 배제하고, 이사장이 운영 중인 입시학원에서 처리하게 하고 이사회 단독으로 임용

   ❍ 신규채용된 교사 ○○○는 이사장 조카 며느리로서 입시학원(이사장 운영 업체)에서 같이 근무한 시험출제자 ○○○(동 법인 이사)가 최근 3년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필기시험에서 응시자 중 최고점수를 받아 임용

 

 □ ○○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교원채용 부당

   ❍ 학교장이 면접시험과 공개수업에 직접 참여하여 본인의 딸에게 최고점수를 주어 영어교사로 임용

 

 □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소홀

   ❍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없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하고 월 125만원의 고액 유치원비 징수

 

   ❍ 관내 70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 미실시 등 감독 소홀

   ❍ 관내 7개 유치원에서 설립 당시부터 원장 없이 운영, 11개 사립유치원이 원장 자격이 없는 교사 등을 원장 직무대리자로 임용하여 운영

 

   ❍ 관내 252개 유치원이 관할청의 승인 없이 317개 학급을 증설․운영하고, 50개 유치원이 사무직원 인가 정수보다 171명을 추가 채용․운영

   ❍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장기 국외체류 유치원 원장이 국고지원 처우개선비 8,886천원을 신청하여 수령

 

 □ 교육용 기본재산 담보제공 부당

   ❍ 30개 사립유치원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교사 및 교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담보 제공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및 신청기간 미준수

   ❍ 유치원 설립인가시 개교 당일 설립 인가하거나, 학교설립계획서도 제출 받지 않고 인가하는 등 신청기간 및 절차 미준수

 

 □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 전문건설 미등록업체와 계약·시공(42건, 698,781천원)

 

 □ 공무원 수당 지급 부적정

   ❍ 초과근무수당, 교직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지급 : 51,993천원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적정

   ❍ 2009~2012회계연도 동안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본예산 세입 편성시 평균 325,739백만원 중 102,933백만원(31.6%)만 편성하

고, 3,458억원 상당의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하지 않고 2,046억원에 달하는 자체 부담 지방채 발행

 

 □ 학교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적정

   ❍ 세출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고 과다 불용처리

     - 과다불용 처리한 공립 27개교 예산현액 841억원 대비 221억원(26.3%)

     - 과다불용 처리한 사립 20개교 예산현액 1,913억원 대비 761억원(39.7%)

 

 □ 특별교부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 집행 잔액 5천만원 이상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승인없이 불용처리 후 다른 용도로 집행

     - 3개 사업, 집행 잔액 347,262천원

 

   ❍ 집행 잔액 5천만원 미만을 별도 교육감 자체계획 없이 임의 불용처리 후 다른 용도로 집행

     - 32개 사업, 집행 잔액 785,866천원

 

 □ 정년초과 무보수 근무 교장 사학연금 자격유지 부적정

   ❍ 보수를 받지 않는 정년초과자(교장 1명)가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사학연금자격을 유지하여 교비에서 기관부담금 납부하고, 국가부

담금도 부담

 

     - 기관부담금 4,947천원, 국가부담금 3,404천원

 □ 학습준비물 구입비 집행 부적정

 

   ❍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학습준비물을 적기에 구입하지 않고 66개 학교에서 380,472천원의 학습준비물을 회계연도 말에 집행하거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목적외 집행

 □ 특허 사용 협약 체결 부당

 

   ❍ 특허․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 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낙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하도급을 강요함으로써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2건의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낙찰자로부터 민원 제기

 


<자료문의> ☎ 02-2100-6074, 감사총괄담당관 이현준, 사무관 이종규, 주무관 최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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