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 추진
 ◈ 외부인의 학교 출입 시 출입증 발급‧패용 의무화
 ◈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전환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학교안전.jpg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월 5일,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및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개선,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12.7~9월 전국 11,000여개 학교 현장점검(서면점검 포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동 대책을 확정하였다.

□ 2010년 이후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계획,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 계획 등에 따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안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왔으나,

 ◦ 최근 발생한 배움터지킴이 학생 성추행 사건(7월), 통영 학생 성폭력 사건(8월), 계성초 고교중퇴생 학교 난입사건(9월)과 같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 그동안의 정책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동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및 운영

 

1. 경비실 운영 및 학교 출입 통제

□ (학교 내 경비실 설치)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되어 있는 경비실을 '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 경비실은 외부출입자 통제 및 신분 확인을 하는 곳으로 활용되며,
 ◦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 필요학교, 초등학교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다수 거주 지역, 학교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 등

□ (외부인 출입자 통제 및 관리 강화) 학교 내 교직원 및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강화된다.
 ◦ 등‧하교 시를 제외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경비실‧행정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방문증을 지급‧패용한 자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 학교별로 일과 전‧후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와 관련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보급

□ (학교시설 변경 시 학생안전대책 수립‧시행) 학교담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필수 점검한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교 교사(校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 (자동개폐 출입문의 활용 내실화) 현재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전체 학교의 18%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개폐 출입문은 일선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동개폐 출입문은 확대 설치 대신 기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며,
   - 등‧하교‧점심시간을 제외한 학교 일과시간에는 자동개폐 출입문을 활용한다는 학교의 운영방침을 명확히 하고,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 (신규학교 설립‧교사 개축 시 설치) 신규학교가 설립되거나 기존 학교가 교사를 개축하는 경우, 출구전용도어 또는 자동개폐 출입문을 필수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개선

 

□ (성능 개선 및 설치 확충)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기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시‧도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를 확충한다.
 ◦ 40만 화소 이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15년까지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고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최소 51만 화소 이상)를 추가 설치 및 보강을 할 계획이다.

□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보급

□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모니터링 강화) 초등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안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한다.
     ※ ‘15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에 따라, 동 일정에 맞추어 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 추진

 

3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전환

 

□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단계적 교체) ‘14년까지 기존의 초등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전체 초‧중‧고등학생 대상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 행안부 제공 범죄예방서비스 : U-안심서비스, 원터치 SOS 서비스, 112앱
 ◦ 스마트 폰 및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원터치 SOS 서비스, 112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 초등학생 취약계층* 중 휴대폰 미 이용자의 경우에는 U-안심서비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서비스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속적인 기능개선) 아울러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학생‧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통하여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할 계획이다.

 

4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 (전문성 강화) 학생보호인력의 역할 명확화 및 연수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 학생보호인력의 채용(위촉)절차, 근무(활동)여건, 책임의 범위 등을 명시한「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 연 2회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수칙에 대한 연수 실시를 통해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활동의 책무성 강화) 학생보호인력의 여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한 활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학생보호인력 상주용 경비실 설치 및 근무(활동)복‧신분증 제작을 통하여 학생보호인력 활동의 책무성과 소속감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우수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연말 표창 수여 및 연수 시 강사요원 활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 특히, 배움터지킴이 등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인력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주는 등 안전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인력이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검증된 우수인력 확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를 위한 인력 선정기준을 정립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 최근 발생한 배움터지킴이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 등 유사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학생보호에 적합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 배치 등) 개정
 ◦ 또한, 우수한 인력이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채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관계기관에서 추천받은 우수인력풀(pool)을 작성하여 관할 학교에 배포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 안전취약학교, 학생 수 6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보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학생 안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연계‧협력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의 활동을 보완하여 학교 밖 학생안전도 강화한다.
 ◦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폭력‧교권침해 사안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을 위한 순찰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12년 기존 인력 전환 배치(528명) 및 ’13년 인력 순증(193명)
 ◦ 하굣길 학생안전 지도, 학교 밖 안전취약지역‧위험지역 등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을 증원하고, 학부모 자원 봉사단**을 배치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 아동안전지킴이의 경우, 고령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위촉 중이며 ‘12년 현재 전국 2,270명 기 배치하였으며, ’13년 5,000명 배치 예정
     ** 패트롤맘, 샤프론 봉사대, 아버지 안전지킴이 등

 

5 학교안전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및 홍보 강화

 

□ (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성 강화)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교육‧점검 등을 강화한다.
 ◦ ‘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중 기존 학교안전 관련 지표(3점) 외에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노력(15점)에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추가 설정하고,
   - 학교장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학교 안전관련 내용을 포함 할 계획이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른 학교장의 학생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 실태를 연 1회 점검 후 조치할 예정이다.

□ (홍보 강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는 지역주민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학부모용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안내하는 등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학교 시설의 이용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보호 및 안전강화 노력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인식 전환 유도

□ 교과부는 이상의 개선방안의 현장 착근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 동 개선방안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관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3종)*이 일선 학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자료문의> ☎ 02-2100-6977 학교폭력근절과 과장 윤소영 담당 : 허영기 사무관, 박준혁‧엄효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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