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 10. 8.부터 10. 19.까지 학교법인 동서울대학교(학산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3. 1. 17(목)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서울대학교는 최근 학생모집이 원활한 대학(2010년~2012년 신입생 충원율 100%)이지만,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와 이면계약을 통한 대금 지급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형사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미이행 하였으며, 총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기타 관계법령과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관련

 

  ○ (기본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없는 대규모 공사 시행)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설종합기본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행한 결과, 설계용역기간이 893일이 늦어지면서 설계용역비가 1,665백만원에서 2,735백만원으로 증가되었고, 공사지연으로 감리비를 1,155백만원에서 4,539백만원으로 증가시켰으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공사규모 및 공사비를 증액시킨 결과 전체 공사규모 및 공사비가 당초 계획했던 32,670㎡, 54,400백만원에서 2012. 10. 19. 감사일 현재 39,815㎡, 119,800백만원으로 증가되었고, 2005~2011년도 등록금 수입 대비 평균 41%에 해당하는 공사비 115,762,768천원을 집행하였다. 

 

  ○ (공사비 낭비)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할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수의계약(2,750백만원)으로 체결하면서 설계 및 감리용역 등에 중복발주, 재시공 등으로 공사비를 낭비하였고,
    - 또한,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승계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제1차 공사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하여 65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낭비하였다.

  ○ (이면계약으로 대금 지급) 총장은 공사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업체에 10억원을 추가지급하였고, 건설본부장은 3억여원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기소되는 사실이 발생하였다.

 

  ○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으로 위탁운영)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영리업체인 ㈜크로마디엔아이와 등록금으로 건축하여 교육용으로 운영하여야 할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연면적의 89%에 해당하는 36,522㎡를 보증금 5,000,000천원, 매출액의 10%를 임대료로 하여 국제유치원, 예식장, 스포츠센터 등 수익용으로 사용하도록 포괄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에 대한 중징계(해임), 10억원 변상, 이면계약으로 대금 지급 및 낙찰율 미적용으로 동서울대학교에 손해를 끼친 총장 등 4명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크로마디엔아이와의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교비집행 관련

  ○ 총장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대학업무와 무관하게 113회 총 19,432천원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 2010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입시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 325명의 교직원에게 총 445,170천원을 입시수당으로 지급하였고,
  ○ 학생복지과 직원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6회에 걸쳐 총 6,935천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적인 목적으로 집행된 총장 업무추진비 19,432천원을 회수하도록 하였고, 입시경비 중 목적 외로 사용한 112,480천원을 신입생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금품수수한 직원은 중징계 요구하였다.

 ◆ 교원인사 관련 

 

  ○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증축공사 관련 편의제공대가로 업체로부터 307,230천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기소된 건축과 교수 OOO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미이행하고 있었고, 또한, 동 교수가 2011학년도 1학기 이후 출근하고 있지 않는데도 보수를 지급하였다.
  ○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교수 OOO는 자가차량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후 벌금 20,000천원이 확정되었는데도 경고로 종결하였으며,
  ○ 2009년 이후 총 24명의 외국인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기초 및 전공심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없이 임용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징계(파면) 1명,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및 출근하지 않고 있는 교수에게 부당지급한 급여 71,716천원 회수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관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엄정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지적사항

 

 ▷ 법인 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o 동서울대학교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 3명을 법인이사장 비서 및 전용기사 등으로 법인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인건비 총 137,28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증축공사 전담조직 운영 부적정
   o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직제규정에 따른 법인이사회의 승인과 이사장의 재가 없이 총장 내부결재만으로 전담 조직인 건설본부를 구성하여 증축공사 업무를 주관 추진
 

 ▷ 교육용기본재산(교지) 관리 부적정
   o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건축물 임시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교지감소에 따른 대체 보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를 정정신청 하여 교지면적 19,848㎡ 감소


【예산·회계 관리】
 

▷  교육용기본재산(건물) 관리 부당
   o 이사장과 총장을 주주로 하여 ㈜크로마아이엔디를 설립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위 회사에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신축 중이던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의 사용․수익권 일체를 포괄 위임하는 계약 체결
   o 대학과 ㈜크로마아이엔디는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도 없이, 영리업체인 ㈜크로마디엔아이와 국제교류센터 연면적의 89%에 해당하는 36,522㎡를 보증금 5,000,000천원, 매출액의 10%를 임대료로 하여 예식장, 스포츠센터 등 수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위탁운영계약 체결

 

 ▷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 공사」공사비 집행 부당
   o 공사비 정산과는 별도로 14억원 이면계약 체결 후 10억원 지급
     - 준공금 62,699,000천원과는 별도로 공사내역도 없이 대학이 설립한 관리업체 ㈜크로마아이엔디를 통해 시공사인 ○○○○건설에 하자보수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1,000,000천원 지급
   o 허위회계처리 등을 통해 이면계약금 10억원 조달
     - 이사회 의결도 없이 ㈜크로마아이엔디를 통해 이사장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고, 향후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을 외부업체  ㈜크로마디엔아이에 외부위탁할 경우 수령할 임대보증금이 입금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
     - 나머지 5억원은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위탁운영 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5억원을 교비회계 세입 조치 없이 ㈜크로마아이엔디에 입금하여 조달
 

▷  교비회계 자금운영 부당
   o 자금집행계획 없이 대규모 건설공사(「국제교류관 및 체육관」) 시행
     - 전체 공사비가 당초 32,670㎡ 54,400,000천원에서 39,815㎡ 119,800,000천원으로 증액되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 수입 대비 평균 41%를 공사비로 집행
     - 2009년의 경우, 건축적립금 243억원 전액을, 2010년에는 전기이월자금 16,419,766천원 전액과 2011학년도 등록금 선수금 1,961,813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집행
     - 2012.2.29. 기준 교사 10개동의 감가상각누계액 10,349,290천원이고 이 중 약 30년 경과 노후 건물 4동 해당액이 1,947,875천원에 이르는데도 이에 대응되는 기금 적립 전무
     - 2010년의 경우 평균 연간 등록금은 7,110천원으로 수도권 전문대학 38개교 중 2위에 해당하는 반면, 교육비 환원율은 83.7%로 27위에 불과
 

▷  기타자산관리․운영 부적정
   o 골프회원권 2매의 2010년도 이후 사용내역이 전혀 없고, 콘도회원권 2매는 매년 3회 사용에 불과한데도 활용방안이나 매각 검토 없이 계속 보유
 

▷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o 총장 ○○○은 2009. 1.부터 2012. 9.까지 113회 총 19,432천원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사적 목적에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
 

▷  규정에 없는 수당 등 지급 부적정
   o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규정에 없는 ‘개교기념일 위로금’ 및 ‘학생지도비’ 총 546,305천원을 지급하고, 50여명의 보직자에게 직책수당과 별도로 정액 업무추진비 총 482,368천원을 지급
 

▷  입시관리비 집행 부적정
   o 실제 입시업무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수당(600천원)을 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2010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총장 등 교직원 325명에게 총 445,1705천원을 입시 수당으로 지급
 

▷  직무관련 금품 수수
   o 학생복지과 ○○○는 졸업앨범 제작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회에 걸쳐 총 6,935천원의 금품을 수수

【시설관리】
 

▷  시설종합계획 없이 대규모 증축공사 실시 부적정
   o 시설종합계획 및 구체적 설계도서 없이 부지공사를 시행하고, 실제 「국제교류관 및 체육관 증축공사」 시 재공사 하였고,
    - 사업규모 변경, 인허가 지연에 따른 보완 설계 등 893일이 지연되어 설계용역 완료,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비가 적정히 조달되지 못해 미 준공
 

▷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설계용역계약 부당
   o 설계용역을 교내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학장의 내부결재와 실제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
     - 밀봉하지 않은 예정가격조서를 입찰 후 개봉한 것처럼 증빙서에 부착
 

▷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실내건축 설계용역계약 부당
   o 일반경쟁에 부쳐야 할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수의계약(2,750백만원)
     - 설계 및 감리용역 등 중복 발주, 재시공 등으로 공사비 낭비
   o 시공회사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 26억원 미 확보 
 

▷  낙찰율 미 적용 수의계약 부당
   o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제1차 공사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계약하거나 적격심사 기준에 적합한 낙찰율로 계약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계약하여 65억원 공사비 낭비
   o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공사공법을 결정하지 않고 중복시공 및 단순용역을 공사비에 포함함으로 제경비 계상 등으로 4.6억원 낭비
 

▷  시설공사 계약방법 등 부적정
   o 원가계산 미작성, 계약내역 검토 미흡, 준공검사 부실 및 공사공종과 다른 전문공사 업체와 계약
     - 계약단가 검토 부적정으로 17,126천원 과다 계상, 실제시공이 설계도서와 다름에도 47,243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급

【인사 관리】
 

▷  교원 금품수수 등 복무의무 위반 및 위반자 관리 부당
    o「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307,230천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기소된 건축과 교수 ○○○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 미이행
    o 2011년 1학기 이후 대학에 출근하지 않은 위 ○○○에 대해 급여 71,716천원을 부당 지급
 

▷  교원 음주운전 상해 후 도주 및 징계 미조치
   o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교수 ○○○는 자가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5%인 상태에서 음전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고 상대차량 파손 후 도주하여 벌금 20,000천원이 확정되었는데도 경고처분으로 종결
 

▷  전임교원 채용 심사 부당
   o 2010학년도 1학기 교원채용계획에서 교원선발원칙으로 연구실적물 200% 이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지원자 ○○○을 연구실적심사에서 탈락시키지 않고 최종 임용
 

▷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 심사 부당
   o 2009년 이후 총 24명의 외국인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기초, 전공 및 면접심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 없이 임용
 

▷  일반직원 임면 부적정
   o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6명의 직원을 임용하고,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5년의 승진소요연수가 필요함에도 사무국장 ○○○을 2년 2개월만에 승진임용

【입시․연구비 관리】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확인 예치금 징수 부적정
   o 신입생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매년 12월중에 1인당 300천원의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하여 합격자로 등록하도록 통합 고지
     - 수시모집 합격자 5,933명으로부터 총 1,779,000천원을 등록확인예치금으로 징수
 

▷  합격자 등록기간 이전 예비합격자 충원 부적정
   o 최초 합격자 등록기간 전에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등록 의사를 사전에 확인 후, 합격자 중 미등록 예상 인원에 해당하는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등록 처리
     - 총 539개 모집단위, 예비합격자 2,096명 추가합격 후 1,490명 등록
 

▷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 부적정
   o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시 미자격자(고교 졸업예정자) 접수 후 합격 처리
     - 총 5개 모집학과, 고교 졸업예정자 22명 합격 처리

【학사관리】
 

▷  장학금 지급 부적정
   o 기준성적(7평점 평균 2.5 이상) 미달자 장학금 지급(52명, 51,060천원)
   o 장학금 이중 지급(39명, 34,344천원)
   o 등록금 초과하여 장학금 지급(11명, 17,075천원)
 

▷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부당
   o 수업시간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성적 부여

 

<자료문의> ☎ 02-2100-6336, 사학감사팀장 장우삼, 행정사무관 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