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임원취임 승인취소, 교육부

2013.05.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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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교비횡령,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의과대학은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기로 하였다.

ㅇ 서남대는 지난 ‘12. 12. 3.부터 ’12. 12. 21.까지 실시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교비횡령(330억원), 이사회 운영 부당,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13건이 지적되었으며, ’13. 3. 18.까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고,

ㅇ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13. 3. 18.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 및 감사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2건에 대해서는 ’13. 4. 5.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15일간의 감사처분 이행 시정 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청문을 거쳐 전ㆍ현직 이사 9인 및 감사 3인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이 심히 부당하여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 한편, 교육부는 부실한 의과대학 임상실습 운영을 막기 위해「고등교육법 시행령」및「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의과대학 임상실습 조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평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위 조치와 별도로 서남의대를 포함하여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이번조치를 통해 학내혼란이 해소되고, 조속히 학교가 정상화가 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02-2100-6933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신인섭, 사무관 김동안

         ☎ 02-2100-6806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과장 황성환, 사무관 하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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