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법령에 따라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에서 부담한 사례에 대하여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그동안 교육부는 일부 사립대학에서 교직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성 비용을 대학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사립대학(전문대, 사이버대 포함)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 그 결과 지급 사례가 있는 44개 대학 중 이미 조치한 5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대학 29, 전문대 7, 사이버대 2, 대학원대 1)에 대해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39개 대학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총 1,86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으며,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 조치 5개 대학 포함(44개 대학) : 2,080억원 


 ○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단체ㆍ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

    (26개 대학 1,217억원)


 ○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개인연금 부담금을 단체ㆍ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

    (15개 대학 606억원)


 ○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법인 이사회 의결 등에 따라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

    (4개 대학 29억원)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한 교직원에게도 별도수당을 내부규정을 두어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4개 대학 8억원)


□ 교육부는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학에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중단” 조치를 하고, 지적 내용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감사 대상 39개 사립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다.


 ○ 이 결과 교비회계에서 연간 27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여, 학부모?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일부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 44개대학 교비회계 최근 3년간(’09~’11) 연평균 지급액 : 270.3억원(대학평균:6.14억원)


□ 앞으로도,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학이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082   교육부 기획감사담당관 정영준, 주무관 정민웅